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상속은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 전부를 물려받습니다.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의 함정: 빚이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해 빚이 다음 순위로 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이런 행동을 하면 포기·한정승인이 막힙니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의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2.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린 때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량을 팔거나, 받을 돈을 받아 쓰는 행동은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장례비처럼 사회 통념상 필요한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된 뒤 되돌리기 어렵고,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