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고지

이 서비스가 하는 일

언노트는 대한민국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조회해 관련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답변에 표시되는 근거 자료 링크를 통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건의 승패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소장·내용증명·고소장·계약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진행 중인 소송이나 수사에 대한 전략을 조언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의 한계

언노트는 답변에 인용하는 조문과 판례를 실제로 조회해 확인하지만, AI가 생성한 답변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 주의해 주세요.

•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답변에 표시된 시행일과 개정 예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같은 법령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이 귀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자료에 ‘미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실존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 법제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조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노트는 답변을 지어내지 않고 조회에 실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노트의 답변에 의존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말아야 할 정보

답변을 받기 위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건번호, 상대방의 신원 등은 입력하지 마세요. 상황을 일반화해서 질문해도 동일한 품질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대화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며 30일 후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사이드바의 대화 목록에서 언제든 직접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파일 첨부

언노트는 파일 업로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서 내용을 검토받고 싶으시면 해당 조항을 텍스트로 붙여넣어 주세요.

관련 문서: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