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만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결론부터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제3조 제2항).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12가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한 경우(뺑소니)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 상태가 된 경우(중상해)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 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특례는 이 중 **치상(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 중과실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사유입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 중 포함)
8. 음주 운전, 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종합보험 특례가 없어지는 경우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했어도 다음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위 12가지 중과실이나 도주 등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4조 제3항). 경찰 조사 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할 일

• 형사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으세요
•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확인: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블랙박스 확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여부가 다퉈지면 영상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주변 차량과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니 빨리 요청하세요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