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나요?

결론부터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6조).

• 강제력은 없습니다. 보낸다고 상대가 돈을 줘야 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 대신 "분명히 알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계약 해제, 대금 청구, 갱신 거절처럼 통지가 도달해야 효과가 생기는 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언제 보내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최고)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만,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174조).

즉 내용증명은 시효 완성 직전에 6개월의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나

1.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1부는 상대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내가 갖습니다.
2. 우체국 창구에 문서와 봉투를 가져가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3.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증명됩니다. 도달이 중요한 통지라면 꼭 함께 하세요.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외국어로 글자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무엇을 쓰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이 빠지지 않게 쓰세요.

• 발신인과 수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사실관계: 언제 어떤 계약을 맺었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날짜와 금액으로
• 요구 사항: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구체적으로 ("○년 ○월 ○일까지 ○○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
• 이행하지 않으면 할 조치: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 사실이 아닌 내용은 피하세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내가 쓴 증거로도 쓰입니다. 상대를 협박하는 문구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낸 뒤에는

• 상대가 받기를 거부해도, 상대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송된 봉투와 반송 사유를 보관하세요.
• 기한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돈을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를 보세요.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계약 해제나 갱신 거절처럼 통지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